폭행사건에 연루되어서 자문을 구해보니, 합의만 잘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합의를 하신 후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