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만 하면 처벌 안된다고 하던데 반의사불벌죄인가요?

Question

폭행사건에 연루되어서 자문을 구해보니, 합의만 잘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합의를 하신 후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