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연장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이미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11개월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장(재)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적용 가능하다면, 휴가청구권 기한으로부터 6개월 전/2개월 전에 촉진을 실시한다고 할 때

기준일자(휴가청구권 기한)가 어떻게 되나요? (1. 재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뒤의 일자 / 2. 재계약 만료일자)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11개월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장(재)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기간인 발생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뒤 일자를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은 아래와 같이 1년의 기간동안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 제2항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