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조건으로 매수, 잔금 전 집 보는 의미가 없을까요?

Question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하자담보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매수 후 바로 인테리어 올수리 예정이어서요.

그렇다면, 잔금 전 집을 보는 행위가 별 의미가 없을까요?

겨울이어서 수도관 동파 등 좀 걱정스럽긴 한데, 저 혼자라도 잠시 들러서 집을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의 특약을 넣었다면, 짐 뺀 후 하자발견해도 별 수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하자담보 면책 특약을 적었더라도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거나 숨겼다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더라도 주택을 인수하기 전에 집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잔금 후 하자 발견에 대해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잔금 전 집을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겨울철에 수도관 동파나 누수와 같은 문제는 즉시 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집을 한 번 들러서 점검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혼자라도 잠시 집을 방문해서 겨울철 하자나 다른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견되는 문제가 있다면 인테리어 작업 전에 수리하고, 이를 고려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 특약을 뺐다면 집을 보지 않고 거래해도 되지만 누수 및 곰팡이 등 집 전체의 하자 상태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적습니다.

위 특약을 넣었다면 노후로 인한 하자 담보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중대한 하자, 즉 누구 같은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하자담보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매수 후 바로 인테리어 올수리 예정이어서요.

그렇다면, 잔금 전 집을 보는 행위가 별 의미가 없을까요?

==> 매수후 인테리어를 한다면 잔금 전에 집을 볼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위의 특약을 넣었다면, 짐 뺀 후 하자발견해도 별 수 없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특약과 무관하게 법으로 명시된 매도자의 의무입니다. 단,특약에 질문과 같이 하자담보책임 면책을 넣을경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 대해서 중대하자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였던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대부분 매매계약시 위와 같은 하자담보책임 면책에 대한 부분은 넣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잔금 전에 집을 둘러보는 이유는 단순하자를 보기 위한 부분이 아닌 구조와 노후화를 종합적으로 체크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셔야 할 부분이고, 특히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현 상태를 체크하여 인테리어 계획을 잡는 것이기에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같이 하자담보책임 면책을 넣는 경우 인테리어 중 누수등의 하자가 발견되어도 매도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

Answer 6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 주택을 매매하면서 하자 담보 책임에 한계를 정확하게 정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특약인데요

혹시 "잔금 이후" 책임을 붙지 않는다는 "잔금 이후"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잔금 이후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 잔금시까지 발생한 누수 등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워낙 구축이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보수를 인지하고 이해하는선에서그만큼을 고려해서 매도 가격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매수인도 인수하자마자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갈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반영돼서 이루어진 특약이라면 사실 집을 보지 않아도 본 것과 별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