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봉투를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않으면 무단투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봉투를 배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않으면 무단투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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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쓰레기 봉투를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않았다면, 임의 장소에 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투기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지정된 방식으로 지정된 장소에 두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으면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버리시지 않으면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셨더라도 무단투기가 됩니다. 이왕이면 정해진 장소에 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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