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호처준도 수사기록에 남나요???

보호처분도 전과기록이나 수사 기록이 남나요?궁금합니다 나중에 회사 면접볼때도 수사기록도 보나요? 보호처분으로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이나 수사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록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보호 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회사 면접 시 지원자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호 처분 이력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조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면접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호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취업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