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소액 민사 소송 승소 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약 2년 전에 사기죄 및 민사 소송을 진행 했고 사기죄는 벌금형이 되었고, 소송은 승소 했습니다.

승소 후에도 돈을 못 받고 있으며 재산 명시 • 재산 조회 • 채권 추심 및 추심 명령까지 했지만 통장에 돈이 185만원 이하인지 추심도 불가능 했습니다.

압류는 상대방이 마지막 주소지에 거주 하는지 조차 확실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 한 상태이고, 채무 불이행 등재까지 신청한 상황인데 상대방에겐 돈을 전혀 받지 못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돈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으나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