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험장 다리 떠는 사람 고소가 가능한가요?
국가에서 주관하는 큰 시험에서 다 같이 교실에서 시험보는데 옆 자리에서 다리를 떠는 행위를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1차적으로 감독관께 말씀드렸는데도 또 다리를 떨고 그러면요 아니면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다리 떨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감독관을 통해서 말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시험장에서 다리를 떠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독관을 통해 제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방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등 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