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불능범과 예비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불능범은 그 성질상 결과발생 혹은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도 성립되는게 아닌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