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중에 욕설한것 이것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제가 차단하고 욕설을 했는데 상대쪽이 게임끝나고 친추하더니 고소하겠다네요 ㅋㅋ;; 근데 이름보니까 실명이 들어가있던데 이러면 특정성 성립이되는건가요? 게임시작부터 차단해서 게임내에서는 그냥 대화가 이어가는게아니라 저만 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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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에 실명이 들어있는 것만으로 특정성은 성립할 수 없으며, 달리 어떤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