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친구가 조건 만남을 하는데 미성년자입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증거는 그 남자랑 한 대화내용 , 자기가 인정한 부분입니다 신고 할 수 있나요?
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그 남자가 처벌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이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