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가 아닌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관계를 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금전적인것을 요구하는것도 아닌 일반적인 성관계를 신고를 하였는데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서 처벌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6세미만의 자와 성관계 하시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형사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