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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18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요?

최근 몇달동안 미친듯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슈들로 대한민국이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사형제도 부활 이슈가 재점화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소리없이 사형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는지..다시 부활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유럽국가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얽혀있다던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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