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몇달동안 미친듯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슈들로 대한민국이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사형제도 부활 이슈가 재점화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소리없이 사형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는지..다시 부활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유럽국가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얽혀있다던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와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을 추진하다가 사형제 유지를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법무부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사형집행이 안되는 외교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소위 인권 문제 명목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정책상의 문제이므로 정치적 결단이 서면 다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