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어디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주거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느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제도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데요~ 그럼 이건 사업의 주체가 국가인가요, 아님 일반기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후 공급관리는 사업자와 건설사에서 하게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업이니 크게 보아서 국가가 사업주체라고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의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건설사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지어 임차인을 구하고 장기간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서 임대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저소득기준 등에 따른 입주 조건(성인, 무주택자, 월평균소득 등)이 있으며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장점은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받을 수도 있고 임대기간 중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약자격 유지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이 있으며 재당첨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는 점 등입니다. 전세금도 매회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단점은 통상 사업비 문제로 외곽에 건설되어 있으며,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이 아닌 아파트는 추후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어 분양가 예측이 어렵고, 월세형은 무난하나 엄청 저렴하지는 않으며 분양전환이 안되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거의 월세형이고 전세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사업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사업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주요 사업 주체는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 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며, 이들이 주택을 건설하고 임대 관리를 담당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는 주로 금융 지원, 세제 혜택,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도 지원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여 토지 제공, 자금 지원, 관리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여 민간 기업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의 효율성과 정부의 지원을 결합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과 협력이 핵심인 제도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급주체가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민간 건설사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 합니다.
즉 주체는 민간건설사이고 그 민간건설사는 이 사업을 할때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