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되었습니다

Question

제가 3년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고 그 이후로 단 한번도

성매매를 한적은 없습니다만

3년전 친구가 제 핸드폰을 뒤져서

성매매 문자내용등을 sns에 올려 저를 협박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sns에 퍼졌고

저는 도피하듯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그 이후로 성매매를 한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최근에도 저에게 스토킹과

명예훼손등 끝까지 저를 괴롭혀서 저도 참다못해

그 친구를 최근에 경찰에 고소했고

잠정조치 위반2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처분이 끝이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명예훼손도 구약식 처분이 끝이였습니다.

그친구는 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3년전에 캡쳐했던 저의 성매매 메세지들을

경찰에 고발해서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 연락이 경찰통해서 왔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더이상 성매매를 하지않고

도피하듯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고

정상적인 일을 하여도 끝까지 제가 일하는곳에

찾아오고 제 직장 직원들에게도 전부 제 과거얘기를 하게되어 저는정말 피폐 해지고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근데 오늘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저도 살고싶고 살기위해 이렇게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글을 씁니다.. 더이상 괴롭힘 당하고 싶지도 않고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데

그 친구한테 최근까지 스토킹당한것도 참다 참다 고소하니 구약식 처분이 끝이고 저에게는 이런결과가 찾아와서 더이상 살 의욕도 사라지지만 정말 살고싶어서 내용적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우선, 현재의 성매매 혐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일이고 현재는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생활태도가 바뀌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과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서도 긴 시간 고통받으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증거를 꾸준히 수집하시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먼저, 이전에 있었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어보입니다.

또한, 현재 친구분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구약식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친구분이 추가적으로 스토킹을 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게 된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고소/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형사절차 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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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질문자님이 이후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에 대하여 혐의인정하고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부족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친구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3년 전 사건이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투기 어렵다면 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