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육아기단축근무로 근무중에 있는데직장인이니 직장도 먼저이지만 아이가 어리다 보니 육아에도 신경을 안쓸수가 없어 재택근무 가능한지-불가 확인 받음회사에 퇴직후 파트타임으로 재입사 가능한지-협의중안되는 경우 6-12개월 정도 무급육아휴직 가능한지-협의중확인 요청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전부 안될경우 퇴사서에 육아로 인한 퇴사 정도만 기재해줄순 있다고 하는데요. 단, 공단에서 이정도 기재 내용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지 안될지 정하는거라고 하며 그이상은 도움 줄 수 없다고 하네요실업급여 조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정호정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육아휴직 신청 자격을 충족함에도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반려서(서류가 없다면 메신저, 메일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사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반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강경석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실재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하시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게 아니라 육아가 끝나 일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회사와도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1. 육아 등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기에 앞서 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모성보호제도를 모두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도 이를 사업주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