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여부부터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후자로 보여, 후자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은 버리는 자전거인줄 알았다며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버리는 자전거로 보이는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도죄가 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낮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가해자가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의 여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