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성매매인가요? 아닌가요?

Question

저는 고2 상대 여자는 고1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는 아니고 유사성행위를 나중에 여자 애한테 스타킹을 돈 주고 사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데 불법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처벌법상 정의되는 성매매는 위와 같습니다. 스타킹을 돈주고 사는 행위만으로는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