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처벌법?은 현행범체포가 가능한가요?
현해행범체포에 신분을 밝히지 않는경우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주거부정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성년자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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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은 법률명에서 볼 수 있듯이 경범죄인 경우가 않아 체포의 필요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성년자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