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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
경찰 수사에 참고인이 거짖으로 진술하여 다시 조사른 받아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정보공개로 알게되었고 저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불송치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받았는데 참고인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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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이 단순히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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