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퇴거일, 전출 시점에 대하여.

Question

지금 전세 집 측에서는,

전출 신고를 해줘야 그 다음 입주자 전세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입금을 위한 조건은 전출 신고를 요구하는데요..

(전출, 전입신고를 이야기해서 제가 재차 물었는데 맞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랑 헷갈리는건 아니겠죠?;;)

제 상식으로는 그러면 이 집에 대한 효력권이 제가 사라지는데

그런 리스크를 떠앉기 싫어서 거부하고는 있는데

또 반대로

빨리 보증금을 받으려면

제가 전출을 해줘야, 거기서 대출을 실행하여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무한 굴레 고민인데요.

제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실제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출을 먼저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을 믿고 전출을 할 것인지는 본인이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최근 전세 사기 건들을 고려하면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