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웠을때 문제가 되는 금액은 얼마정도인가요?

Question

우리가 길거리에서 돈을 줍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돈을 주워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는 돈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금액까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이나 1000원정도 금액도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주워도 문제 없는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웠을 때 찾아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금액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주어도 문제가 없는 금액이라는 기준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