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혹시 회사 횡령죄인가요?

Question

회사 주유비를 한 20만원 개인금액으로 넣고 회사에 청구하는데 그게 회사에 걸렸는데

20만원 정도면 횡령죄에 해당될까요?

회사에서 사유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영수증 청구 잘못했다 하려고 하고 그돈 안 받겠다 하는데 회사에서 횡령으로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일응 회사에 허위 청구를 하여 금원을 취득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금원을 취득한 것은 아니니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적으로 주유한 비용을 회사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속여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기망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횡령죄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거나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