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 2항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 2항이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시 신고의무인가요. 자영업자인 피보헝자는 별도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안한다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 신고와 별개로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별도의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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