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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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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법상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비교섭단체와 비교시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국회법상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0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교섭단체가 되면 비교섭단체와 비교시 어떤 이점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교섭단체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는 점 외에도 의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각 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일시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