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나라 언어로 인터넷에서 욕먹으면신고되나요?
다른나라 언어로 사이버상욕먹으면 신고할수있나요?만약신고 된다면 죄명은 무엇인가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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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경우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했다는 것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것인데,
상대방이 외국어로 욕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성립에는 영향이 업삳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라도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인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성립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