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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7

급문의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할경우 돈지급액문의

고소를 당해서 내일 경찰서로 수사받으러 가구요 수사이후 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걸면 판결시 돈은 얼마주라고 보통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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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피해는 어느정도인지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내용을 예단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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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이 입증하기 나름입니다


    4안은 상대방에게 미지급한 사례금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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