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개봉시 교환, 환불 불가

Question

제품을 구매하면 거의 제품 개봉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스티커가 붙어있는 제품은 정말 법적으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나 교환은 불가하겠으며, 다만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품이나 교환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개봉시 무조건적으로 환불 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기재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절대적으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 소프트 웨어, CD처럼 복제가 쉬운 물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 개봉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물품은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나 이외의 물품의 경우 위 스티커 등이 있다고 하여도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