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떠한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사례가 위 판결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에서의 법리가 참작될 수 있으나, 유사한 사례라고 하여 곧바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가 대법원 판례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배척하고 판단하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