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의 절대성? 궁금해요
법 지문 공부하다가 법에 대해 궁금해서
아버지랑 이야기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예시로
‘어떠한 사례가 19xx 대법원 판결 중,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그 판례에 따라 법이 개혁되기 전까지 유사한 사건들은 유죄로 나오는 걸까요? 말이 좀 중구난방인데
그 기준이 변화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즉, 19xx년에는 유죄로 나왔으나 최근에는 그것이 무죄로 판결될 수 있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도 경우에 따라 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판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떠한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사례가 위 판결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에서의 법리가 참작될 수 있으나, 유사한 사례라고 하여 곧바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가 대법원 판례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배척하고 판단하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동일 사건 내에서는 하급심을 구속하며
이후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결을 할수도 있고,
추후 대법원에서 판례 변경을 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유죄로 판단하던 사건들을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무죄로 판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그 판결 중 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사건에서도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사실상 기속될수는 있으나, 법률처럼 무조건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법원의 판결이 판례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의 경우 판례의 변경이 이루어 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후속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