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실화죄로 피해자랑 합의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 양식입니다.

Question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름:

주소:

이름:

주소:

1.이름란(가해자)는 2021년5월26일 이름란(피해자)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지급한 뒤 각서를 쓴 후 이름란(가해자)와 이름란(피해자)와 합의 후 정한 날짜에 이름란(피해자)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지급한다.

2.갑과 을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는 정리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상호 민형사상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3.각 합의서에 날인하고 신분증(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2021.5.26.

첨부서류:신분증 또는 인감증명

이름란 (인)

이름란 (인)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알지 못한채 위의 합의서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려우며, 일단 위의 합의서 양식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볼 사항은 찾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위 내용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