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판매 시도 처벌 여부 및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돈이 급하다는 생각에 어제 번개장터에 문제집 pdf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렸고, 두 명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은 ㅇㅇ문제집은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고, 없다고 답장해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분께서는 구매하시겠다고 연락하셔서 계좌번호를 드렸더니 출판사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금전적 거래는 절대 없었고 너무 놀라 죄송하다고 보낸 후 해당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저는 올해 20살 대학생이고 불법행위는 뿐더러 pdf를 판매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우 반성하고 후회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출판사에서 소송이나 고소할 확률이 큰가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벌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부모님께 걱정과 부담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출판사에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사죄를 드릴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에 관한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저작권자의 의사는 출판사마다 차이가 있어 출판사에서 소송이나 고소를 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방침에 따르르겠으나, 별도 제보가 들어간다면 법무팀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⁸아직 판매하여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의 성립 여부를 고민해볼 수 있는 단계로 보이나,

신고하겠다던 사람이 출판사관계자가 아니라면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