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1.다니던 회사 퇴사 후 ( 정규직, 고용보험 180일 충족)
삼촌이 경영하는 편의점에 1개월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직계존비속 사업장은 일을 해도 근로성이 입증 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삼촌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은
상관이 없을까요?
2. 현재 상가에 임대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두고 운영하지 않고있고 별도 임대사무실은 없습니다.
월세는 4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실업 급여 신청에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다니던 회사 퇴사 후 ( 정규직, 고용보험 180일 충족)
삼촌이 경영하는 편의점에 1개월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직계존비속 사업장은 일을 해도 근로성이 입증 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삼촌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은
상관이 없을까요?
삼촌과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이상 근로자로 일한다는 사정 입증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2. 현재 상가에 임대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두고 운영하지 않고있고 별도 임대사무실은 없습니다.
월세는 4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실업 급여 신청에
제한이 있을까요?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같이 동거하는 관계가 아니고,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임대소득과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소득이 계속적이고 상태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동산임대활동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데 환경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음(실업 68430-22) 이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하여 보는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다른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고용센터에서 사실조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친족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삼촌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직계존비속이더라도 아버지가 아닌 경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삼촌이 경영하는 회사더라도,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삼촌 회사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삼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삼촌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