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휴대폰 연체금에 대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2021년 말일에 법인을 폐업하였습니다.

당시 법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었는데, 폐업하면서 잊고 있다가 이번에 서울보증보험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인을 폐업하였고 연대보증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만약 연대보증을 하여 법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폐업 후 연체가 있다면 납부해야하는지?

연대보증은 안했을 경우 폐업 후 연체가 있다면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체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은 따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을 한 상황에서도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 개인에게 피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을 했다면 당연히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법인의 채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대보증을 체결했다면, 주채무자인 법인이 폐업하였다고 해도 연대보증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납부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측에서 민사소송 진행 후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위 사안에서 대표가 책임지는 것은 법인의 대표라서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