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빌라 남의 집 찾아가는거 불법인가요?

Question

층간소음 문제로 밤 늦게 새벽 1시쯤 같은 빌라 남의 집 찾아가는거 불법인가요? 그냥 벨 누르고 나오면 인사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같은 빌라이고 그 집에 들어갈 의사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집에 찾아가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한번 찾아가 주의를 주는 건 가능하나,

계속하여 찾아가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