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현관문을 열어놓고 삽니다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빌라 윗집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삽니다

이런 부분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신고인 출처도 들어나는지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볼까도 하는데

윗집 냄새가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새벽에 징소리도 가끔 나고

불을 키면.끄질.않습니다.

새벽에 거실에서 이야기 하는.소리도

다 들리고요

문을 열어놓고 사는건 민원 제기할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 해당 건물 입주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모아 해결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현관 문을 개방한 것 자체만으론 해당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민원 제기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윗집에서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만으로는 민원제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냄새가 다른 집으로 퍼지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