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깡 하는되 저가소개를 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칠전에 지인이 가계와서 급전이 필요하니 카드깡을 부탁하여 습니다 식당이라 많은돈은 카드깡을 할수없다 하니.너무나 간곡히 부탁하여 어쩔수없이 아는분에게 소개를하여 카드깡을 하였습니다. 그련되 아들이 이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좋은답번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 깡의 경우 여신 금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본인이 소개를 해 줬다는 점에서 그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한 바가 없다거나 단순 소개에 그친다면 처벌 정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미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