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을 잘못 가져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왔어요.

Question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갔다가 우산을 잘못 가져왔나봐요. 거의 비슷해서 가져오셨다곤 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왔어요. 비싼 명품 우산을 훔쳐갔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병원가서 본인 우산 있는지 확인해보라면서요. 이때

1. 할아버지는 고의성이 없었는데 어떤 법에 저촉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 할아버지가 받을 형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3.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기재내용상 우산이 비슷하게 생겨 오인가능성이 있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3. 고의부정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우산과 가져온 우산이 비슷하여 착각하고 잘못 가져온 것임을 잘 설명하여 절도의사가 없었음을 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의가 없다면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적으로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할아버님께서 고령으로 우산을 잘못보고 타인의 우산을 가져오셨다고 볼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산을 돌려주고 또 사과를 하신다면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2. 만약 문제된다 해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십니다.

3. 일단 우산을 돌려주시고 우산 주인에게 실수로 가져갔다고 사과하시는 정도가 최선이고, 경찰에는 모르고 잘못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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