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와 허위사실유포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모욕죄와 허위사실유포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벌금과 징역은 어떻게 되며 합의시 합의금 계산법이 궁금 합니다.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도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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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 쉽게 말해 욕설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어 계산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초범과 재범의 처벌수위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사실적시 없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되며, 합의금은 정해진 계산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됩니다. 초범, 재범은 당연히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