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 쉽게 말해 욕설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어 계산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초범과 재범의 처벌수위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