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허위사실유포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모욕죄와 허위사실유포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벌금과 징역은 어떻게 되며 합의시 합의금 계산법이 궁금 합니다.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도 다른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 쉽게 말해 욕설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어 계산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당연히 초범과 재범의 처벌수위는 다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사실적시 없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되며, 합의금은 정해진 계산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됩니다. 초범, 재범은 당연히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모욕죄와 허위사실유포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