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타고 다닌다면 차도로 다녀야 하나요? 인도로 다녀야 하나요?

Question

TV에 보면 가끔씩 시골이나 심지어는 도시에서도 ㄹ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말을 타고 다닌다면 차도로 다녀야 하나요? 인도로 다녀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로 규정하여 마(말)도 차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말 역시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로 통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