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ㅠㅠ

Question

현재 월세 계약 만료 후 대항력 유지를 위해 짐을 나두고 간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했고 등기명령은 하기 전이구요.

유선 상으로 집주인이 문을 따고 짐을 치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 앞 CCTV는 나오지 않은 싱태입니다. 혹시나 그러한 상황이 됐을때 무단 침입 입증을 위해 홈캠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전기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기 및 가스 정산은 16일자로 다 정리된 상황에서 제가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한만큼의 요금을 수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무단 침입 입증을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지금 당장 보증금을 하루이틀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cctv설치하시고 전기료는 나중에 일자별로 추후 정산하시면 됩니다.

우선 보증금을 주지 않고 무단침입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cctv도 설치하여 무단침입을 입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단침입을 입증하는 것은 cctv가 가장 확실하시며 실제 사용되는 전기의 양은 매우 적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요구하면 그 금액만 추후 지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ctv 설치가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