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때 소년보호 처분 1,2호를 받으면 성인때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미성년자때 성과 관련으로 1,2호 처분을 받고 난뒤 몇년간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더 크게 받나요?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몇년간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며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때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