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때 성과 관련으로 1,2호 처분을 받고 난뒤 몇년간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더 크게 받나요?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몇년간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며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때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