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허위직원등록의 법률적 세무적문제

Question

병원에 허위직원등록이 되있는데 신고하면 원장만 타격을 입나요?허위직원 등록되어있는 사람도 법률적 책임이 있나요?원장이 받을 법률적 세무적 타격을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조세포탈 행위가 되므로 탈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만약 그 행위로 인해 보조금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받게 되면 사기죄 등 중범죄마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등록된 직원이 협조한 것이라면 방조죄로서 공범으로 엮여 같이 처벌될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