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공무직이고 임금계산은 시급이구요 . 각종수당 있습니다.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결과가 나왔아요~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건가요?

주현종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교섭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임금 협상에 따라 책정된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 인상률이 최저시급 인상률 보다 떨어진 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노사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으로 임금협상을 할 경우 노사 협상에 따라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이 책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무효).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 무효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정한 임금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노사협상시에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급협상을 통해 최저시급이하어 합의하여도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시급으로 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리 단체협약이 노사간의 합의로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합의를 할수는 없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이고 임금계산은 시급이구요 . 각종수당 있습니다.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결과가 나왔아요~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건가요?-> 교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내년도 임금을 정한 것이라면 아직 내년 최저임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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