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절대 돈을 찾을수 없는건가요?
만약에 보이스피싱을 당한걸 돈을 보내고나서야 인지를 했다고치면 그 돈은 절대 찾을수 없을뿐더러 범인도 잡기가 많이 힘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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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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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은 피해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112나 해당 은행에 신고하면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일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송금 직후 신고하면 피해금 환급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범인 검거는 대부분 어려운데, 이는 해외에서 범행을 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청의 피해금 환급 시스템이 발달하여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상황을 알려야 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그 전달이나 환전책을 잡은 경우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전액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간간히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하나 매우 극 소수의 경우이며 대부분의 경우 수사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