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사기치고 제가 가지라 하고 더치트에 등록했는데 그것도 처벌 당하나요?

Question

말 그대로 입니다 어떤분이 사기 치고 제가 가지라 했습니다 그후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사기라고 올렸습니다 그래도 처벌 받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범죄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를 더치트 사이트에 사기라고 올리신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겠으며,특별히 처벌을 받을 만한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지라고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실제로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그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른 사람도 조심하라는 취지로 작성된 것일 뿐,그 취지를 넘어 그 사람을 과도하게 비방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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