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대생 기숙사에 술취한 남학생이 실수로 들어간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술을 너무 마신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여자대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에 들어가 경찰에 붙잡혔다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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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자신도 모르게 들어간 것이 입증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