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인용은 헌재에서 어떻게 하나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헌재로넘어갔는데 재판관9인이 심의해서 6인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했는데 현제는 헌재 재판관이 6명이라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탄핵인용결정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하여야 그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6명이므로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