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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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업 자체가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기 생각의 일환일 수도 있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 경우 본인도 방조범이나 공범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범죄수익을 일부 나눠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범죄에 가담하여 수사대상이 되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의심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