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던데 불법주차 시 형벌은 어떤 것인가요?

Question

흔히들 길거리에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잖아요? 운전할 때마다 너무 불편하네여 만약 불법주차로 신고를 한다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등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주나 관리권을 가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의 금액은 3만원이며, 주차위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4만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기본 40,000원이 부과되지만 기간내에 자진 납부시에는 20% 경감을 받게되면 32,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