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에 나간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외국의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 역시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대마흡입을 하며 국내에서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됩니다.
만약 대마흡입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 나간것으로 인정된다면, 보다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