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나 기타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를 흡입했다면 처벌대상 인가요??

Question

네덜란드나 기타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를 흡입했다면 처벌대상 인가요??

또한 처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국내에서 마약 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마약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에 나간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외국의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 역시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대마흡입을 하며 국내에서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됩니다.

만약 대마흡입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 나간것으로 인정된다면, 보다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