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사용후 입국시 처벌되나요?

Question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흡연후 국내에

입국해서 생활하다가 흡연사실을 알게되면

국내법은 불법임으로 국내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에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인 주의에 따라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이용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인은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나가도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이를 사용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