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흡연후 국내에
입국해서 생활하다가 흡연사실을 알게되면
국내법은 불법임으로 국내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에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인 주의에 따라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이용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인은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나가도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이를 사용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